[IT조선 김남규] KB 사태의 본질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권력 간 투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왼쪽부터) 김기식 새정치연합 의원,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김기식 의원은 15일 진행된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B 사태의 본질은 박근혜 정부 내 경제권력 간 투쟁"이라며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이 동반 퇴진했듯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정찬우 부위원장, 최수현 금감원장과 최종구 수석부원장 모두가 동반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KB 금융과 관련된 여러 사안에 대해 금감원에서 조사한 결과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돼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며 "그러나 중징계에 소극적인 위원장과 금융위를 출처로 한 신중론, 임 회장의 로비설, 감사원의 제동에 이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경징계가 통보됐다"고 그간의 상황을 되짚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의 일관성 없는 제재 결과가 각종 혼란으로 이어졌고, 이 역시 정부의 경제 권력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금감원장이 중징계로 제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뒤집고, 그 상황에 임 회장은 물러날 생각 없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나왔다"면서 "금융위는 다시 경징계로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 됐고, 사태가 심각해지자 어쩔 수 없이 징계를 상향해서 직무정지에 고발조치까지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것이 우리 금융당국이 KB 사태에서 보인 대응 과정으로, 정부당국으로서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혼란 그 자체였다"면서 "이 혼란의 원인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권력 간 싸움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번 KB 사태의 본질은 박근혜 정부 경제권력 내부의 권력투쟁"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임영록 회장은 '모피아 라인'으로 낙하산 인사를 통해 금융지주회장이 됐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에 반해 이건호 행장은 '박 대통령 대선캠프 경제분야 실세 라인'으로 행장이 됐으며, 이 두 사람의 싸움은 결국 박근혜 정부 금융분야 경제 권력의 두 라인 간 싸움의 대리전 양상을 보였다.

 

김 의원은 "그 권력 싸움으로 KB 내부에서는 회장과 행장이 한 지붕에서 싸움을 하고, 금융위 내부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다른 생각을 하는 모습을 연출했다"면서 "금감원에서는 원장은 중징계 수석부원장은 경징계 감경을 절차적으로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KB 내부에서 나타난 조직 혼란이 금융위와 금감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고, 그 권력 다툼과 혼란이 신뢰와 안정감, 권위가 무엇보다 중요한 금융감독 당국의 위상을 완전히 추락시켰다"면서 "이 사태의 결론은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이 동반 퇴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금융위원장과 부원장, 금감원장과 수석부원장이 모두 동반 퇴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증인으로 나선 신제윤 위원장에게 "모피아가 지금껏 관치로 비판받은 적은 있어도 이렇게 무능해서 문제가 된 모피아 수장은 처음 본다"며 "얼마나 무능하고 영이 안 서면, 사퇴해 마땅한 CEO에게 중징계를 해도 돌아오는 대답이 임기완주와 소송인가?"라고 물었다.

 

또한 "지금까지 모피아들을 20년 이상 상대해 오도록 이런 금융당국은 정말 처음 본다"면서 "신제윤 위원장과 최수현 원장은 권위도 없고, 무능하고, 혼란만 조장해 모피아 역사의 오점이고 수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이 KB사태가 장기화 되는 것을 방치한 점을 지적하면서, 당국의 무능함을 꼬집었다.

 

그는 "지주회사 임원의 중징계는 금융위 소관인데 금융위가 '제재심의는 금감원 업무라서 우리는 특별한 입장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의 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처음부터 경징계를 전제로 사안을 다뤘기 때문에 금융위에서 특별한 입장을 가질 필요가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이 모든 정황을 보면 금융위가 제재심의 당시에는 경징계 할 생각으로 내버려뒀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니 어쩔 수 없이 상향했다는 것"이라며 "감독 실무자가 중징계 판단한 것을 자문기구에서 경징계로 뒤집고, 원장이 다시 중징계로 바꾸더니 금융위에서는 한 단계 가중하는 희대의 코미디가 연출됐다. 이것이야말로 오락가락하는 당국의 무능과 무책임이 초래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김남규 기자 ngk@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