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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조선 박상훈] 지난 2004년 이후 10년 넘게 한중일 3국간 공개 소프트웨어(SW)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 온 ‘동북아 공개SW 활성화 포럼’에서 일본이 빠지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럼의 틀은 유지하면서 사실상 우리나라와 중국을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중국에서는 '제13차 동북아 공개 SW 활성화 포럼’이 열리고 있다. 지난 2004년 만들어진 이후 한중일 3국을 순회하며 열리는 정부 국장급 협의체로, 올해 행사에는 우리나라의 서석진 미래부 SW정책관과 중국의 첸 웨이 공업신식화부 SW서비스국장, 일본의 오하시 히데유키 경제산업성 IT전략정보국 부국장이 참석했다.

 

미래부는 20일 이번 행사의 성과를 설명하면서, 올해 완성된 공개SW 전문인력 양성 공동교육 커리큘럼인 ‘NEA HRD 모델’ 이수 경력을 3국이 모두 인증하고, 오는 12월에 열리는 K테크차이나 행사에 우리나라의 미래부 장관에 해당하는 중국 고위 공무원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과 스마트 시티 분야 등에서 공개SW 사업기회를 공동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 왼쪽부터 한국 미래창조과학부 서석진 SW정책관, 중국 공업신식화부 첸 웨이 SW서비스국장, 일본 경제산업성 오하시 히데유키 IT전략정보국 부국장이 3국간 공개SW 협력을 위한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미래부)

 

그러나 일본이 내년부터 이 포럼에서 빠지는 것을 논의하고 있어 이러한 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본 측은 이번 행사에 앞서 국장급이었던 협의체를 과장급으로 낮추자며, 이번 행사부터 불참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포럼 참여에 소극적인 것은 중국과의 외교 마찰이 심화된 것이 한 요인으로 꼽힌다. 민감한 정치적인 문제가 계속되면서 양국간 다른 교류 창구까지 닫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동북아 공개SW 활성화 관련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현재 동북아 공개SW 활성화 포럼은 4개 분과에 걸쳐 3국의 전문가 6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며 “예산이 배정되지 않으면 실무자 의사와 관계없이 활동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북아 공개SW 활성화 포럼이 출범한지 10여년이 지나면서 각 나라별로 지원 상황과 요구사항이 달라진 것도 일본이 포럼 불참을 검토할 수 있는 또다른 요인이다.

 

실제로 중국은 SW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개SW를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관련 시장도 점점 커지고 있지만 전문 인력을 교육할 콘텐츠와 온라인 플랫폼 인프라가 취약한 것이 약점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온라인 교육 인프라 경험과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고 동시에 거대한 중국 SW 시장 진출을 노리는 기업이 많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중국 간에는 공개SW 관련해서 주고받을 것이 있는 반면 일본은 상대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에서 앞으로 포럼의 운영방향을 놓고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측은 교육 이외에 글로벌 SW 기업의 종속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오픈 하드웨어'와 클라우드 관련 표준화 부문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국내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결국 이해관계가 맞는 우리나라와 중국을 중심으로 포럼을 운영하는 방안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임성민 미래부 소프트웨어진흥팀 팀장은 “(포럼 운영방식 관련해서 기존에는) 연 1회 국장급 만남이 전부였지만 내년부터는 과장급 실무위원회, 하반기 국장급 포럼으로 진행돼 더 구체적인 논의가 가능토록 했다"며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과 중국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공개SW 공동 연구개발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훈 기자 nanugi@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