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이진] 경쟁을 통해 통신요금과 스마트폰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는 경쟁촉진법이 발표된다.
전병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민주정책연구원 및 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오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비자가 더 좋아지는 경쟁촉진 3법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맥주는 맛있게, 통신비는 부담 없이, 차수리비는 저렴하게'라는 부제에 맞춰 3가지 생활 분야 독과점 시장에 대한 제도적 규제를 철폐하고, 기업 간 경쟁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복리후생증진 방안을 모색한다.
전병헌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통신요금 인하경쟁 촉진을 위해 요금인가제 폐지의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며, 단말기 가격 인하 경쟁 촉진을 위한 단말기완전자급제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단말기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시장에 큰 변화가 발생하는 만큼, 입법예고제를 통해 다양한 층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편 전병헌 의원은 지난 8월 요금인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이동통신 제도혁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1월 중으로 단말기완전자급제를 골자로 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제도혁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를 약속한 바 있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