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최재필] "방송과 통신 모두 각자 원하는 목적이 있는데, 700MHz처럼 한정된 주파수를 어느 한쪽이 전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4일(현지시간)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5에서 퀄컴, SK텔레콤 등 주요 기업의 부스를 방문한 후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통신은 증가하는 통신 트래픽에 대한 효율적인 주파수 확보 문제가 있고 방송은 초고화질(UHD) 방송 첫발을 내딛기 위해 주파수가 꼭 필요하다"며 "이것은 어느 한쪽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고 서로가 손을 잡고 일을 해야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가장 효율적으로 (주파수를) 활용하면서 국민들에 최대한 편익을 주는 방법을 찾으려 노력중"이라며 "올 상반기에는 뭔가 큰 그림이 그려져야 각자 투자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주파수 경매, 망중립성 등 주파수 활용 문제로 시끄러운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 미국은 주파수 유휴 대역에 대한 주파수 경매 문제로 방송사와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가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FCC는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남는 주파수 유휴 대역을 경매하고 수익금을 방송사 콘텐츠 제작 지원을 하겠다는 방안을 추진중인데, 이를 '인센티브 옵션'으로 부른다.
FCC는 당초 올 상반기 주파수 경매를 실시하면서 인센티브 옵션을 시행하려고 했으나 방송사의 반대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양측은 현재 소송중이며 결과는 오는 4월 안에 나올 예정이다.
이에 최 위원장은 "FCC는 좀더 적극적으로 관여해 신속히 해결 방안을 내려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최재필 기자 jpchoi@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