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유진상] 정부가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공 데이터 개방에 있어 한계점이 존재하며, 민간 공공의 데이터 생태계 완성을 위해선 오픈 이노베이션의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개방된 데이터의 다양한 민간 활용에 한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공데이터 개방은 외형적으로는 굉장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이 분명하다”면서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체계가 만들어져 성과를 내고 있지만 더 효과를 내기 위한 한계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실제 업계에서 지적되는 데이터 개방의 한계점은 ▲개방 ▲품질 ▲시장 ▲기반 등 총 4가지로 분류된다. 우선 양적 개방확대에 비해 산업 및 민간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점이다. 이는 공공 데이터가 제공 기관이 선정한 개발 데이터셋(DataSet) 중심으로 개방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산업적 활용성이 높거나 핵심이 될 수 있는 데이터의 개방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마찬가지로 대규모 데이터 개방과 활용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data.go.kr의 데이터셋 9048건 중 이용건수 10건 이상은 3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오픈데이터, 파일 오픈 API 등이 개방돼 있지만 양적으로만 개방하는 측면이 존재한다”며 “실제 공공데이터가 2만 건 정도 됨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는 저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공데이터의 품질도 문제로 지적됐다. 민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데이터의 구조와 포맷이 기관별로 상이해 데이터 활용에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점도 한계다. 실제로 전세계 77개국을 대상으로 오픈 데이터 수준을 측정하는 데이터개방순위(Open Data Barometer)를 살펴보면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을 적용한 데이터는 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31.9%, 영국이 44.5%인 점과 비교하면 비율이 많이 떨어진다.
또 다른 문제점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간 시장 침해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기상청의 동네예보 등을 공기업에 무료 제공하면서 민간 기상사업자는 계약해지 등을 당한 바 있다.
이 외에도 개방데이터의 낮은 접근성도 문제로 작용한다. 닫힌 구조의 공공데이터 포털로 인해 공공데이터 검색 및 활용 절차에 한계가 존재하며 공공데이터 제공기관의 개방 인식 부족과 역량, 전문성도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실제적인 개방 효과 달성을 위해 정부를 비롯해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노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민간 활용의 제약을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분쟁 조정을 확대하는 등 활용성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장기적 데이터 품질관리 제도를 추진해 고품질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 제공 표준 기술을 정의하고 다기관, 다유형 데이터의 통합활용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공공데이터 포털을 개방형으로 전환해 접근성과 연계성,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