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이진] 제4이통 출범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안이 발표됐지만, 학계와 업계간 시각 차이가 크다. 제4이통이 출범된다 하더라도 과연 생존이 가능할지 미지수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9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주관으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부의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추진계획 등이 발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손승현 미래부 통신정책기획과장, 류제명 통신이용제도과장, 김경만 통신경쟁정책과장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이후 강병민 경희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주요 관계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미래부, 2017년 제4이통 출범시킨다
논쟁의 핵심에 선 것은 제4이통의 출범이다. 미래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2014.10.15)된 후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제4이통을 희망하는 기업(컨소시엄)은 종전 수시 접수방식 대신 미래부가 주파수 할당 공고 이후에 주파수 할당과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함께 신청해야 한다.
허가신청 적격여부 결정은 허가신청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사업계획서 심사는 90일 이내에 이뤄진다.
미래부는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높은 점유율과 이통3사간 높은 수익성 격차 및 시장집중도 등을 고려할 때 경쟁이 미흡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4이통 출범이 사업자간 경쟁이 더욱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청 기업(컨소시엄)에 대한 평가는 미래부가 허가신청서류를 토대로 관련규정 적합여부 등 허가신청적격 여부를 우선 심사하고, 이후 허가신청 적격으로 결정된 허가신청법인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심사한다.
해당 기업(컨소시엄)이 허가를 받으려면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받아야 하고, 평점은 70점을 넘어야 한다. 적격 법인이 복수로 나올 경우에는 고득점 순으로 1개 사업자가 선정된다.
미래부는 제4이통 사업자의 안정적 시장 진입을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미래부는 해당 사업자의 주파수 할당 편의를 위해 2.5GHz(TDD, 40MHz폭)와 2.6GHz(FDD, 40MHz폭)을 우선 할당 대역으로 설정했다.
허가서 교부 후 서비스 개시 시점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구 대비 최소 25% 커버리지를 구축하도록 하고, 5년차에 95% 이상 전국망을 구축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사업 초기 해당 사업자의 커버리지 지역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미래부는 이통3사의 로밍 제공을 한시적으로 5년간 의무화 한다.
또한 기존 사업자와의 경쟁력 열위를 보완하기 위해 접속료 차등 적용하며, 적용기간은 경쟁상황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오는 8월 말 주파수 할당 공고 및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신청을 접수 받을 예정이다. 허가신청 적격여부 심사 및 결과 통보는 10월 이뤄지며, 결과는 11~12월 중으로 진행된다. 신규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개시는 오는 2017년 경이 될 전망이다.
제4이통 생존 가능성 여부에 업계와 학계 의견 충돌
제4이통의 출범과 가능해서는 정부와 학계, 업계 등이 입장에 따라 첨예한 의견 충돌을 보였다.
미래부의 제4이통 출범 의지와 관련, 김남 충북대 교수는 "미래부가 다양한 통신방식이나 주파수를 제공하는 것은 종전과 달리 정책적인 큰 변화를 준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이종화 KISDI 실장도 "미래부가 제4이통 출범과 관련해 주파수 우선 할당, 단계적 네트워크 구축 허용, 로밍제공 의무, 상호접속료 차등 등 4가지 조건을 내건 것은 신규 사업자의 출범을 돕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며 "영국,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 제4이통이 요금을 인하했던 것을 볼때, 우리나라에서의 제4이통 출범이 사용료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통3사는 반대의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진화된 LTE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지만, 품질 대비 요금 수준이 저렴하다"며 제4이통 사업자의 진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충성 KT 상무는 "강력한 지배적 사업자가 있는 한 제4이통의 고사 위험이 있다"며 "미래부가 허가 심사를 할 때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는 "후발 사업자가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이통3사, 특히 강력한 시장 지배적 사업자와 경쟁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후발 사업자가 새로운 상품을 통해 서비스 혁신을 하기란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미래부는 이통3사의 입장이 적절하지 않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사업자가 이통시장 포화될 때까지 제대로 된 경쟁을 펼치지 않았는데, 어떤 사업자가 제4이통 시장에 접근할지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통3사가 왈가왈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손승현 미래부 통신정책기획과장은 "여전히 데이터 트래픽이 늘고 있는데 이통사업자가 포화된 시장이라고 하는 기준이 가입률 100%로 볼 수 있느냐"며 "기존 이통3사가 국민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지 묻고싶고, 제4이통 출범이 기존 사업자들의 경쟁 행태를 바꿔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