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이진]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오는 8월말 진행하는 제4이통통신 사업자 신청을 시작으로 현 이통3사 중심의 상황이 확대될 지 관심을 끌고 있다. 미래부가 제4이통 진입과 관련된 문턱을 낮춘만큼, 통신비를 효과적으로 내릴 수 있는 사업자의 진입이 기대된다.
미래부, 제4이통 진입 장벽 대폭 낮춰
미래부는 현재 이통3사 중심의 고착화된 시장 구조를 깰 수 있는 방법으로 제4이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통3사의 망을 임대해 사업을 하는 알뜰폰이 아니라 새로운 이통사가 출범할 경우 파급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미래부는 제4이통의 초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파수 우선 할당 ▲단계적 네트워크 구축 허용 ▲이통3사의 5년 로밍제공 의무 부과 ▲상호접속료 차등 등 4가지 완화 조건을 내걸었다.
이통시장 경험이 없는 사업자가 진출하더라도 처음 몇년간의 부담을 대폭 완화해줌으로써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제4이통 사업자 선정과 관련, 정부는 신청 업체의 재무건정성과 사업추진 의지 등을 충분히 고려해 최종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제4이통 진입 장벽을 낮췄다고 해서 반드시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것은 별개의 일"이라며 "완화 조건대로 신청을 받고 검토하겠지만, 엄격한 허가심사 절차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오는 8월 말 주파수 할당 공고 및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신청 공고를 낸 후 연말께 사업자 선정 작업을 최종 마무리할 예정이다. 허가서는 내년 3월경 교부한다.
제4이통 누가 준비하고 있나?
미래부가 오는 8월 제4이통 신청 공지를 추진함에 따라, 제4이통 출범을 준비하는 4~5곳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옛 정보통신부 관료 출신인 공종렬 대표가 이끄는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은 재무건전성과 관련된 이슈로 제4이통 심사에서 총 6번 탈락했지만, 올해 8월 재차 시도할 예정이다. 2차례에 걸쳐 고배를 마신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끌고 있는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도 도전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부터 제4이통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는 퀀텀모바일과 우리텔레콤도 올해 8월 진행될 사업자 신청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인 CJ와 태광그룹의 진출 여부도 관심사다. 이들 대기업은 공식 채널을 통해 참여 의지가 없다는 반응을 이어가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가 제4이통 출범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만큼 사업 참여에 대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는 오는 8월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한 대대적인 '특별 사면'을 예고한 만큼, 수혜 대상으로 예상되는 CJ 등 기업의 제4이통 관련 고민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이통 업계 관계자는 "미래부가 제4이통 진입과 관련된 문턱을 대폭 낮췄다는 것을 보면 올해는 제4이통 출범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며 "8월경 진행될 제4이통 관련 신청 결과를 봐야 알 수 있겠지만, 대기업들의 참여 여부가 관전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