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이진] 통신·방송 관련 법 개정과 관련, 여야 간 충돌이 펼쳐질 전망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18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안건으로 상정된 총 103건의 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미방위 소위에서 논의될 주요 내용으로는 TV수신료 인상, 단말기유통법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이 다뤄진다.
그런데 법안소위 진행이 쉽지 않은 분위기다. 미방위는 이날 논의될 법안소위 안건과 관련해 전날까지 최종 합의를 하지 못했고, 회의가 시작되는 당일 9시 40분경 간사 합의가 이뤄졌다.
여야간 주요 쟁점 법안들로는 TV수신료 인상안, 단말기유통법 개정안,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등이 있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