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이진]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진행 중인 제4이통 심사가 내주 마무리된다. 이번 제4이통 심사는 전에 볼 수 없었던 3가지 요소 즉 ▲전수조사 시행 ▲3강 구도 ▲4박 5일 심사 등 다양한 항목이 추가됐다. 제4이통 심사를 통해 기존 이통3사를 압박할 수 있는 새로운 통신사가 탄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례적인 전수조사 시행
미래부는 제4이통 사업에 뛰어든 K모바일과 퀀텀모바일, 세종텔레콤에 대한 전수조사를 단행했다. 과거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이 제4이통 사업을 신청했을 당시 전수조사 과정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일각에서는 전수조사 자체가 제4이통 출범을 준비하는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전수조사를 확대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미래부는 지난해 제4이통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는 갖가지 지원책을 내놓았는데, 기업 현황을 꼼꼼히 살핌으로써 자칫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전수조사를 통해 주주 구성이나 사업 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 과정이 있었다"면서도 "추가적인 해석은 자제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을 아꼈다.
3강 구도로 재편된 제4이통 경쟁… 결과는?
아울러 올해 제4이통 관련 심사에는 역대 최초로 3개 기업이 참여했다. 과거에는 KMI가 단독으로 신청하거나 IST가 참가하는 등 최대 2개 기업이 신청서를 냈는데, 이들이 모두 빠진 올해는 총 3곳의 컨소시엄이 참여한다.
K모바일과 퀀텀모바일, 세종텔레콤 등 3사의 주요 인사를 살펴보면, 과거 KMI나 IST에 참여했던 경험을 가진 이들이 있다. 전혀 새로운 컨소시엄에서 활약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참여가 제4이통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기대된다.
제4이통 사업을 추진했던 한 관계자는 "예전 제4이통 추진에 힘을 보탰던 이들이 새로운 곳에서 사업을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라며 "그들의 경험이 좋은 결과로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4박 5일 심사…적격 여부는 27일 발표될 전망
또한, 올해 미래부 심사는 역대 최장 기간인 4박 5일간 진행될 전망이다. 참여 사업자 수가 늘어난 만큼 이들을 평가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고, 사업자 선정 후 주파수할당심사도 병행될 예정이다. 제4이통 적격 여부 심사는 24일 27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주파수할당 심사가 진행된다.
제4이통 심사에는 정보통신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20명 이내의 범위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진행되며, 심사위원회는 3개사가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기간통신 역무의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40점) ▲기간통신 역무 제공 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25점) ▲기간통신 역무 제공 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기술적 능력(25점) ▲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10점) 등을 평가한다.
사업계획서 심사는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감점 포함)이어야 하고, 총점은 70점 이상(감점 포함)을 받아야 적격으로 판정한다. 다만, 허가신청법인 간 경합이 있는 경우 적격으로 판정받은 법인 중 총점의 고득점순으로 허가대상법인을 선정한다.
미래부는 필요한 경우 허가신청법인을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한다. 지난해 제4이통 심사에 단독으로 참여한 KMI의 경우 심사 진행 시 별도의 청문을 통해 사업 준비 현황에 대한 소명을 했는데, 올해는 3개사 모두 별도의 청문에 참여할 예정이다.
단, 심사위원회에 참여한 인사들에 대한 공개는 없을 전망이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참가자 중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이가 있으면 정부는 참가자 리스트를 발표할 수 없다. 지난 제4이통 심사위원회의 참가자 리스트도 공개된 바 없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