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이진, 최재필] 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이은 4번째 이동통신 사업자 탄생이 7번째 불발로 그쳤다. 종전 예상대로 제4이통에 도전했던 사업자들의 재무건전성 미비 문제가 제4이통 출범의 발목을 잡았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 ▲K모바일 등이 허가적격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신청 3개 사업자 모두 제4이통으로 선정되지 못했다.
제4이통 사업자 선정, 어떻게 진행됐나
미래부는 작년 6월 25일 기간통신사업 허가기본계획 발표 이후, 허가 및 주파수 할당 신청 공고, 신청접수, 허가 및 주파수 할당 신청 적격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쳤다.
법률·경영·경제·회계·기술 분야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지난 24일부터 29까지 6일간 경기도 모처에 모여 신청 사업자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심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26일에는 허가신청법인의 대표자 및 지분율 3% 이상의 주주를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했다.
제4이통 허가 대상법인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세부 심사항목은 ▲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40점)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25점) ▲기간통신역물 제공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기술적 능력(25점) ▲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10점) 등이다.
최종 심사 결과, 퀀텀모바일은 총점 65.95점, 세종모바일은 총점 61.99점, K모바일은 총점 59.64점을 획득해 모두 허가적격 기준에 미달했다. 3사 모두 결국 제4이통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탈락했다.
심사위원회는 3개 신청법인 모두 ▲자금조달 계획의 신뢰성과 실현가능성의 부족 ▲망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미흡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7번째 '제4이통' 탄생 좌절…무엇이 문제였나
제4이통 사업자 선정은 지난 2010년부터 7차례나 진행됐지만, 이번에도 3개 사업자 모두 탈락했다.
퀀텀모바일은 100여개 중소기업이 주주로 참여해 장비조달을 위한 협력 등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능력에서는 구체적인 준비사항 제시 없이 사업권 획득 후 1년 이내에 85개 주요 시·도(인구기준 92%)에 망을 구축한다는 비현실적인 계획을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재정적 능력과 관련해서는 청문 과정에서 일부 주요 주주의 출자금이 허가 신청 시 제출했던 내용과 상당 부분 다른 점이 확인되는 등 자금조달 계획이 불확실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에 앞서 미래부는 해당 사업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세종모바일의 경우, 통신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 점을 고려해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능력'에서는 전국망을 단계적으로 확대 구축하지 않고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26%)만 망을 구축해 상당기간 망 구축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제시하면서 61.50점으로 3개 사업자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세종모바일의 계획은 정부가 애초 제4이통 출범과 관련해 내세웠던 허가·할당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K모바일은 설립자본의 원천인 해외자본의 조달계획이 불확실하고 소유구조가 불투명해 안정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재정적 능력' 사항에서 47.24점을 받는 등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미래부는 그간 허가 기본계획을 통해 주파수 우선할당, 망 미구축지역 로밍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등 신규사업자 진입장벽 완화를 적극 추진해 왔지만, 심사결과 적격 법인이 없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향후 허가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경쟁 상황이나 시장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반기 내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4이통 출범 불발은 예견된 결과
업계에서는 제4이통 출범 불발이 예견된 결과 아니었냐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미래부는 지난해 제4이통으로 신청한 KMI의 심사 결과를 발표할 당시,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제4이통 심사 결과, 재무건전성과 관련된 부분의 평가가 지나치가 낮게 나온 점을 고려하면 지금과 같은 주주 구성으로는 심사 통과가 어렵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특히 특정 사업자의 경우 정부에 제출한 주주명부와 실제 주주의 출자금이 상당 부분 달라 사전에 전수조사까지 진행된 만큼 통과 자체가 어려웠다는 분석이다.
제4이통 업계 관계자는 "미래부가 전수조사를 진행한 것 자체가 제4이통 출범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대기업의 자본이 들어오지 않는 한 제4이통 출범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 최재필 기자 jpchoi@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