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5월 10일 한국인터넷진흥원 대강당에서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방통위는 자기게시물에 대한 관리권 상실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4월 29일 제정한 가이드라인의 취재와 적용 범위 등을 소개한다. 6월 중 본격 시행되는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자와의 질의응답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 동의권 강화 ▲개인정보 처리 위탁제 개선 ▲기업의 임원에 대한 책임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고,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보통신망법 개정 내용을 소개한다.
최윤정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소개되는 가이드라인과 개정 정보통신망법 모두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한 정책인 만큼 관련 사업자들이 적극 참여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