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글의 국내 정밀 지도 국회 반출 요청에 대해 허가 불가 판정을 내놨다.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등으로 구성된 지도국외반출협의체는 18일 오전 국토지리원에서 연 심의 회의 결과, 국내 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은 남북이 대치하는 안보 여건에서 안보 위험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우리 측에서 구글 위성 영상에 대한 보안 처리 등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보완 방안을 제시했지만, 구글 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향후 구글 측의 입장 변화 등으로 재신청이 있을 경우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세계 유일 분단국가인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해 주요 군사시설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구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5000:1축적의 정밀 지도는 도심 지역 골목길까지 자세히 표시된다. 이 지도에 국가 중요 안보 시설은 삭제돼 있지만, 구글의 인공위성 사진 서비스인 '구글 어스'와 결합할 경우 이 위치를 비교적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협의체는 국토교통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 8개 부처로 이뤄져 있다. 지난달 24일까지 두 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고, 이번 3번째 회의에서 정책 방향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