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이하 녹소연)는 8일 발간한 '실질적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이통 시장 경쟁 활성화에 따른 통신비 인하 유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녹소연에 따르면 2016년 11월 기준으로 국내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6112만명이며, 가계통신비가 전체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쯤이다.

특히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최대 140% 가량 높은 가계통신비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100만~200만원 미만 저소득 가구의 소득 대비 가계통신비 비중은 3.8%인 반면, 400만원 이상 고소득 가구의 비중은 2.7%로 1%포인트 이상 낮았다.

녹소연은 통신비 인하를 위해 '제4 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KT·SK텔레콤·LG유플러스 등 3사 체제의 현 시장 구조를 허물 수 있는 경쟁구도가 나와야 ▲요금인하 경쟁 ▲ICT 산업 발전 ▲경제적 효과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신민수 녹소연 연구책임자는 "통신비 인하에는 제4 이통이 출범하는 방법도 있지만, 단말기 유통법 개정, 알뜰폰(MVNO) 사업 활성화 등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