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비트코인 가격 차이가 40% 이상으로 벌어지는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이 또다시 발생해 불법 외환거래를 유도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동섭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과장은 11일 ‘BOK 이슈노트’에 실은 ‘암호자산 시장에서 국내외 가격 차 발생 배경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국내외 암호자산 가격 격차는 국내 시장의 투기 과열을 나타내는 지표일 뿐 아니라 불법 외환거래를 유도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암호자산 유통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막연한 가격 상승 기대를 바탕으로 한 비이성적인 투자행태가 확산되지 않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암호화폐 일러스트. / 조선일보DB
암호화폐 일러스트. / 조선일보DB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원화 표시 비트코인 가격은 글로벌 가격보다 평균 5% 높게 형성됐다. 특히, 2018년 1월에는 국내외 비트코인 가격 차이가 최대 48.29% 벌어졌다. 반면 미 달러화나 유로화 표시 비트코인 가격은 글로벌 가격과 크게 차이 나지 않았다.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등 여타 가상화폐 가격 역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 사이에 국내외 가격차가 벌어졌다.

김 과장은 올해 초 국내외 가상화폐 가격 차가 확대된 원인으로 2017년 12월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암호화폐 시장이 외국보다 과열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금융기관 등 전문적인 시장 참가자가 없고, 거래실명제와 송금 한도 제한 등으로 인해 해외로부터의 암호화폐 공급이 제한되면서 국내외 가상화폐 가격 차이가 벌어진다고 풀이했다.

물론 2018년 2~5월에는 비트코인의 국내외 가격 차가 최대 11.87%로 1월에 비해 많이 축소되면서 엔화(16.25%)보다 줄었다.


통화별 암호화폐 가격 차이. / BOK 이슈노트'에 실린 '암호자산 시장에서 국내외 가격 차 발생 배경 및 시사점' 보고서 갈무리
통화별 암호화폐 가격 차이. / BOK 이슈노트'에 실린 '암호자산 시장에서 국내외 가격 차 발생 배경 및 시사점' 보고서 갈무리
김 과장은 2018년 2월 이후 암호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실명제 등 정부 조치의 영향으로 암호자산 투기 과열 현상이 진정됐기 때문에 국내외 암호화폐 가격 차이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글로벌 비트코인 거래량 중 국내 주요 거래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1월 9.4%에서 올해 5월 2.2%로 7.4%포인트(p) 떨어졌다.

하지만 해당 보고서는 올해 초처럼 국내외 비트코인 가격 차가 40% 이상 확대된 사례가 반복해서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암호자산 투기 과열에 편승해 가격조작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질서를 엄격하게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막연한 가격상승 기대를 바탕으로 한 비이성적 투자가 퍼지지 않도록 암호자산의 장단점과 한계, 관련 투자 행위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존 통화 중 비트코인을 거래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화폐는 일본 엔화로 51.9%를 차지하며 그 다음은 미국 달러화, 원화, 유로화 순으로 4개 통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거래량의 97%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