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대상으로 재벌의 은행지분 34% 소유 법안에 대해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추혜선 의원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산업노조 등과 함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통과되면 재벌도 34%까지 은행 지분을 가질 수 있게 된다"며 "점포를 운영하지 않고 비대면 서비스만 하는 은행이라는 이유로 재벌이 은행 경영에 전면 개입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34% 지분은 특별결의(정관 변경·해산·합병 결의 가능)를 막을 수 있다"며 "주주총회에서 중대한 사안에 대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율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주주와 연합하면 50%를 쉽게 넘겨 은행의 경영 전반을 재벌이 좌우하게 된다는 의미다"라고 덧붙였다.

추혜선 의원은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민주당이 지키려 했던 은산분리 원칙을 문재인 정부 시절에 더불어 민주당이 무너뜨리고 있다"며 "국민들이 재벌독식과 갑질경제구조에 분노하고 재벌의 경제력과 영향력 집중은 더 이상 안 된다고 외쳐왔음을 상기해 비토권을 행사해 달라"고 더불어민주당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