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부처에 규제 샌드박스의 진취적 운용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제6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 첫 도입의 의미와 기대에 대해 언급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규제 샌드박스 최초 승인을 발표했고,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승인이 뒤따를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 활용을 위해 정부가 지원자 역할을 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제도를 운용해 주기 바란다"며 "규제 샌드박스 심의 절차가 신청 기업들 입장에서 또다른 장벽이 되지 않도록 신청은 물론 심의를 마칠 때까지 관계 부처가 친절한 안내자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신청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부가 먼저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적극적으로 기업의 신청을 권유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새롭게 시행된 제도인 만큼 기업과 국민들께서 잘 이해하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잘 홍보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규제 샌드박스 승인 사례들을 보며 규제에 가로막혀 외국 기업이 먼저 제품을 출시한 사례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솔직히 이번 규제샌드박스 승인 사례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도의 사업이나 제품조차 허용되지 않았다는 것이 안타깝게 여겨졌다"며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삶과 경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적극적인 발상으로 해소하는 문제 해결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처 장관들에게는 "적극 행정의 면책과 장려는 물론 소극 행정이나 부작위 행정을 문책한다는 점까지 분명히 해주기 바란다"며 "1만6000개에 달하는 각 부처의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 행정규칙에 대해 규제의 측면에서 정비할 부분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