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발행을 유보한 가운데, 체인파트너스 리서치센터는 21일 보고서를 통해 CBDC 도입은 이르지만,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리서치센터는 "전 세계 중앙은행 70%가 CBDC를 연구 중이지만, 발행은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며 주요국 연구 현황을 소개했다.
가장 먼저 화폐를 발행한 스웨덴은 2030년까지 현금을 없앤다는 목표를 세웠고, 덴마크는 동전과 지폐 생산을 중단했다. 인도를 비롯한 일부 국가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국가 경제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현금 없는 사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중국도 CBDC 도입은 우호적이다. 중국 인민은행 디지털화폐 연구소는 적극적으로 블록체인 특허를 취득하며 전문 인재를 유치하고 있다.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화폐를 개발해 연구 중이다.
보고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을 적극적으로 연구, 테스트 중인 주요국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 장단점도 분석했다. 먼저 CBDC 도입으로 지급결제 시 발생하는 신용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금이체 거래시 청산, 결제까지 걸리는 시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체인파트너스는 특히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속도와 비용 측면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해외송금의 경우, 블록체인 기술로 거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디지털 발행 방식이라 화폐 유통·관리·회수에서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체인파트너스 측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이 전통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발행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CBDC 도입으로 시중은행이 위축되면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대훈 체인파트너스 이사 겸 기관금융사업 팀장은 "CBDC는 최근 현금 없는 사회(Cashless Society)가 빠르게 구현되면서 현금 대체재로 주목받는다"며 "현금 사용이 줄어든 가운데 IT 기술과 접목한 전자 결제 산업을 활성화하고 디지털 통화 정책을 선도하려는 각 국의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이사는 이어 "언젠가 디지털화폐가 모든 전자결제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다"며 "그전까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