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은 인기 뉴스 키워드를 통해 하루의 이슈를 점검하는 ‘화제의 키워드’ 코너를 운영합니다. 숨 가쁘게 변하는 최신 ICT 트렌드를 기사와 키워드로 차분하게 되돌아보는 코너입니다. [편집자 주]
2019년 5월 23일 IT조선을 찾은 네티즌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졌던 키워드는 ‘납세자에 무례한 최종구 금융위원장’, ‘3번 접는 디스플레이’, ‘르노삼성 임단협 합의 언제’ 등이었습니다.
◇ 납세자에 무례한 최종구 금융위원장
법률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합니다. 법의 근간인 헌법이 규정한, 행복을 추구할 권리,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 국방과 납세 의무와 같은 것들 대표적인 예입니다. 행정은 법률을 따라 국가 목적이나 공익을 위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행정에 따라 각자의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행정은 늘 법을 따라야 하며 집행은 신중해야 합니다. 그 결과 행정은 너무 느리며, 현실을 못 따라간다는 비판을 곧잘 받습니다.
직접 만들지도 않았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법률을 따르고 지켜야 하는 것이 행정 관료입니다. 국회와 국민 사이에 낀 관료들은 자신들에게만 온갖 비판이 쏟아지는 것이 억울하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행정에 대한 비판은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2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발언은 행정 기본 원리를 다시 되돌아보게 합니다. 행정가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될 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최 위원장이 최근 타다 서비스로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는 이재웅 쏘카 대표를 겨냥해 "무례하고 이기적"라고 비판했습니다. 그가 사실 타다와 택시업계 갈등을 직접 책임지는 정부 부처 수장이 아니라는 점은 여기에서 논외로 칩시다. 폭넓게 보면 정부 정책 사안이니 꼭 관할하지 않는 관료라도 언급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발언 내용에 있습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소외받고 피해받는 계층을 돌보는 일도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며 "피해를 보는 계층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그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고 경제 정책 책임자를 향해 '혁신의지 부족' 운운하는 비난을 멈추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의 말은 맞습니다.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뒷말은 엉뚱합니다. 사회적 합의를 마치 민간의 몫인 양 떠넘긴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 이해당사자가 알아서 다 합의해야 한다면 정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치고받고 싸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앞에 선 경찰관이 법에 따라 의당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고 팔짱만 낀 채 ‘원만한 합의’만 종용합니다. 최 위원장 발언은 이러한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 3번 접는 디스플레이, 2018년 비밀리에 국내 등록
23일 특허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비밀디자인 제도를 이용, 벽돌 모양으로 3번 접는 특허(명칭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를 2017년 3월 국내에 출원해 지난해 4월 등록했습니다.
비밀디자인 제도는 모방(카피)이 쉬운 디자인 특성상 등록일로부터 3년간 공개를 유예합니다. 국내에는 있지만 미국에는 유사한 제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벽돌 모양으로 디스플레이를 세 번 접는 형태의 이 디자인 특허는 우리나와 비교해 1년 늦은 2018년3월 미국에 출원해 이달 등록과 함께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삼성이 국내에서 비밀디자인 제도를 활용한 데에는 스마트폰 기술 개발 로드맵을 공개하지 않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합니다. 실제로 이 제도가 없었다면 삼성 폴더블폰 공개 이전인 지난해 차기 개발 방향이 알려질 수 있었습니다.
삼성의 3번 접는 벽돌 모양 디스플레이, 지난해 비밀리에 국내 특허 등록
◇ 르노삼성 임단협 합의 언제?
23일 업계에 따르면 르노삼성차 노조는 2018 임단협 잠정합의문 찬반투표가 부결된 지난 21일 오후부터 긴급 쟁의대책위원회 등을 포함한 내부회의를 약 6시간 동안 진행했습니다. 향후 일정과 재협상 여부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조만간 사측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사측이 공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을 경우 천막농성 등 실력행사에 나설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부산공장 앞 천막시위를 27일로 예고한 것입니다.
르노삼성차 노조는 23일자로 발행한 노조소식지를 통해 "임단협 부결에 담긴 뜻은 어떤 방식으로든 노조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명령으로 알고 조직을 재정비해서 승리하는 투쟁을 만들겠다"며 첫 전면파업이 됐든, 고공농성이 됐든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을 함께 걸어가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사 양측은 지난 16일 2018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이어 21일 잠정 합의안에 대한 노조 찬반투표를 진행했습니다.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는 업계 예상과 달리 찬성 47.8%, 반대 51.8%로 협상안이 부결됐습니다.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동결 보상금 100만원, 성과 및 특별 격려금 976만원, 생산격려금(PI) 50% 지급과 근무 강도 개선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임단협 합의는 언제쯤? 르노삼성차 노조 재차 강경책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