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가상화폐) 관련 주요 인사들이 모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정부가 암호화폐와 관련해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어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만큼 국회가 조속히 관련 법안을 마련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특금법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난 6월 공개한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AML) 기준이 반영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및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태훈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기획행정실장은 이 자리서 특금법 통과 시 간접규제가 이뤄지던 암호화폐 거래소를 직접규제 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금법 개정안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가장 부합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금세탁위험성이 높은 가상자산 거래에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현재 간접적으로 이뤄지는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직접 규제로 전환하면서 가상자산 투명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태훈 실장은 트래블 룰(Travel Rule)을 특금법 이후 시행령에 적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트래블 룰이란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가상자산 송금·수취 시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 수집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즉, 1000달러 또는 1000유로 이상 금액이 전자적으로 전송되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실장은 "트래블 룰은 (단기간 내 이뤄지기 힘든만큼) 특금법에 반영되지 않고 후속 시행령에 위임된다"며 "FATF 가이던스에 트래블 룰 조항이 포함된 만큼, 시행령에도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FATF 가이던스에도 트래블 룰과 관련해 명확하게 기재된 내용은 없다"며 "특금법이 개정되면 1년 정도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더 구체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 투자자보호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블록체인 특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정재욱 변호사는 "특금법 취지 자체는 좋지만 고민해야 할 부분은 투자자 보호다"라며 "거래소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험 가입 등 의무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래소가 실명계좌를 부여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과 함께 국내 은행권의 실명계좌 발급을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특금법 개정안은 실명계좌를 신고 요건으로 규정했지만, 막상 실명계좌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명확치 않다"며 "실명계좌를 부여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을 마련해야만 거래소 간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재욱 변호사 역시 "시장에서 가장 문제로 꼽히는 건 벌집계좌를 활용하는 거래소다"라며 "보이스피싱 등 사고로 신고가 들어갈 경우 거래소 전체 계좌가 묶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용자 자산이 순식간에 묶일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보기 전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가상자산 관련해 정부는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어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며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 국제 법에 따라 한국도 법적 기반을 하루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