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중기부 산하기관들 자회사와 출자회사 중 만성적자 상태 회사가 162개사로 나타났다. 이들이 기록한 적자규모는 14조2000억원에 달한다. 2년전 국정감사에서 이미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자는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심화됐다.
이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 소속 의원( 더불어민주당, 사진)이 산업부와 중기부 산하 25개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의 출자회사 162곳이 설립이후 현재까지 기록한 적자규모는 총 14조2110억원에 이르렀다.
25개 기관이 출자한 회사는 총 312개다. 이 중 절반에 달하는 162개 회사는 만성적자를 기록했다. 출자회사 자체 총 순손실액은 22조4400억원에 달한다. 14조2110억원은 이를 각 공공기관들이 출자회사에 갖고 있는 지분할당 분에 맞춰 재계산한 적자규모다.
앞서 이훈 의원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 이들의 만성적자 규모를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적자규모는 더 악화됐다.
당시 이훈 의원이 공개한 2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8월까지 운영상황을 비교한 결과 2017년도에 만성적자를 기록한 기업수는 149곳이었다. 적자규모는 10조9000억원이다. 올해 8월까지 만성적자 기업수는 162곳으로 13곳이 늘었으며, 약 3조3000억원이 증가한 셈이다.
기업별로는 ▲석유공사가 6조9260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가장 큰 적자규모로 조사됐다. ▲가스공사는 3조6660억원 ▲광물자원공사가 1조8350억원을 차지해 자원공기업 3곳 비중이 87%로 압도적이었다.
전력공기업 적자회사 규모도 적지 않았다. ▲한전은 532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수원 2610억원 ▲동서발전 약 1700억원 ▲남동발전 1630억원 순이었다.
2017년도 대비 이들 출자회사의 적자심화 규모 또한 매우 컸다. ▲가스공사는 2017년도 1조9270억원 적자였다. 올해 8월까지는 3조666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심화 규모가 약 1조7400억원으로 가장 컸다. 한전은 2017년도 적자규모가 2260억원에서 올해 8월까지 5320억원으로, 적자규모가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들 회사들 중 총매출이 0원인 회사도 87곳에 달했다. 이들 회사에는 총 3조1530억원의 자금이 투자됐다. 막대한 양의 공적자금이 투자됐음에도 단 한 푼도 벌지 못하는 무능한 운영 실태를 여실히 드러낸 셈이다.
이훈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들이 출자회사를 여전히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2년전 국정감사에서 ‘무책임한 출자회사 운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출자회사의 제도적 감시와 견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운영실적 개선은 커녕 오히려 더 엉망이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 대상인 공공기관과 달리 이들 출자회사의 공식적인 감독체계가 없어 출자회사야 말로 세금의 보이지 않는 하수구다"라며 "이제는 각 기관들마다 만성적자인 회사들을 계속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과감하게 청산해 이상의 손실을 막을 것인지 결단을 내릴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