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택시 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올해 말 통과될 전망이다. 사회적 대타협 차원에서 타다를 위시한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와 택시업계 사이 공생을 위해 이룬 조치다. 그럼에도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은 깊어만 간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조합 추산으로 택시업계 종사자 1만5000명 이상이 집결했다. 택시업계는 유상 여객운송 분야에서 타다의 완전 퇴출을 주장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진 무소속 의원도 집회 현장을 찾아 힘을 보탰다.

 서울개인택시조합 등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2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타다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 안효문 기자
서울개인택시조합 등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2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타다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 안효문 기자
박 의원은 "여객운수법상 11인승 이상 승합차에 기사를 알선하는 방식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는데, 타다가 이를 근거로 호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하루 6시간 이상 운행을 금지하고, 관광목적으로만 허용하는 등 (타다 운영의 법적 근거를) 무효화하도록 한 발의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만난 한 택시업계 종사자는 "타다는 사기집단이다. 법망을 교묘히 피해 사업하면서 택시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여객운송 사업에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택시 업계 안으로 들어와 함께 변화를 모색하던지 아니면 순수하게 렌터카 사업으로 돌아가라"고 주장했다.

타다는 커플앱 개발사 VCNC가 카셰어링 업체 쏘카에 인수된 뒤, 2018년 선보인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다. 11인승 기아차 카니발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자는 스마트폰 앱으로 차를 호출해 목적지까지 이동한다. 기사에게 목적지를 알리지 않는 식으로 승차거부를 차단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서비스를 표방하며 인기를 끌었다. 9월말 현재 가입자수가 12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세를 불렸다.

 . / VCNC 제공
. / VCNC 제공
타다가 인기를 끌 수록 택시업계 반발은 커졌다. 타다가 택시시장을 잠식해서다. 택시업계는 올해 2월 타다를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과 전·현직 조합 간부 9명은 소장을 통해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제34조를 위반했다는 것.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4조는 여객운송사업자의 면허 발급 의무, 34조는 대여한 사업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서비스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타다측도 목소리를 냈다. 이날 오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와 택시업계에 지속적인 대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택시-플랫폼 상생 관계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기 전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타다측 입장이다.

타다 운영사 VCNC는 이달 초 전국 사업망 확대 및 1만대 증차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직후 택시업계는 물론 국토부가 상생안에 반하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회사는 택시제도 개편 법안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증차를 중단하겠다며 한 발 물러선 상태다.

VCNC는 "기존산업과의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이용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기본요금 인상책도 결정했다"며 "프리미엄 모델의 성공을 위해 택시 드라이버의 안정적인 소득확대와 이용자들의 이동 서비스 개선이 가능하도록 집중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와 택시업계에 더 큰 협력과 상생을 위한 지속적인 대화를 제안한다"며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법안이 추진된다면 택시업계와 플랫폼업계 양쪽 다 실익이 확장될 수 없으며, 국민편익과 선택권은 축소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