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등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저장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증도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2019년 말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지갑 형태로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관공서나 은행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선보인다. 2020년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100종, 2021년까지는 인감증명서 등 300종까지 전자 증명서를 늘린다.
정부는 이같은 전자 증명서 발급을 확대하기 위해 대통령 비서실에 디지털정부혁신기획단을 설치한다. 11월까지 각 분야별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정부 관계자는 29일 "별도 위원회 설립보다 실천력이 담보된 기획단이 우수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 부처합동 브리핑에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은 28일 대통령이 밝힌 인공지능 기본구상을 구체화하는 정책이다"라며 "공공뿐 아니라 민간 주도적 참여를 동반하는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국민 서비스 혁신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시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클라 우드와 디지털서비스 이용 활성화 ▲개방형 데이터‧서비스 생태계 구축 등 6대 우선 과제를 마련해 디지털 정부혁신을 추진한다.
‘국민비서'가 알려주는 세금감면 혜택
정부는 그동안 원하는 서비스를 직접 찾아가야 했던 신청주의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찾아주는 서비스로 대국민 서비스를 혁신한다. 국민이 보조금, 세금 감면과 같이 자격이 있어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신청방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PC, 모바일은 물론 인공지능(AI) 스피커를 통해 대화형으로 서비스를 안내받고, 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한다. 단 AI 스피커는 아직 대형 기업과의 제휴를 하는 방식은 아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브리핑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AI스피커 업체와 제휴를 추진 중이냐는 질문에 "‘국민비서'라는 이름으로 정부(사이트, 앱)에 접속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취지로 준비 중이다"며 "AI스피커 업체와는 접촉을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블록체인을 활용해 거래·대출·등기까지 자동화하는 부동산거래 시스템과 같이 첨단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발굴해 추진한다. 정부 웹사이트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개 아이디로 정부 웹사이트 전체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로그인 체계와 디지털 서비스 표준을 2020년에 마련하고 점점 확대해나간다.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완전제거, 통합 간편로그인 활성화, 웹사이트 UI·UX 표준화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전자지갑’ 공무원증·학생증부터 단계적 도입
디지털 신분증 도입은 공무원증과 같이 이용대상이 명확한 분야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국민이 원할 경우 기본 신분증과 병행 발급한다.
이통3사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이미 준비 중인데 정부가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행안부 한 관계자는 "국민들이 통신3사 통해서 모바일 신분증을 받고, 공무원증과 학생증은 전자지갑을 통해서 받으면 두 번 이용해야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며 "향후 이통3사와 협의해 신분증을 같이 탑재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종이증명서 발급을 줄이면 5년 후 사회적 비용 3조원쯤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전망했다.
데이터3법 연관된 계획 많아
종이증명서를 줄이기 위해 민원인이 요청하면 보유기관의 동의 없이도 자신의 행정정보를 민원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A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B기관에 제출하는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공공부문에 있는 본인정보를 다운로드받아 필요에 맞게, 안전하게 (위변조 방지, 유통이력 확인)이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포털도 구축한다.
공공부문 자기정보 제3자 전송권은 데이터 3법 입법 이후 본격 검토한다. 공익적 가치가 큰 개인정보 데이터도 철저한 익명화 조치를 거쳐 표본DB방식(신용정보 표본DB, 환자정보 코드DB등)으로 개방 확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위해 데이터 3법 입법을 간접적으로 촉구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 한 관계자는 "공익적 가치가 큰 경우 익명화를 거쳐 정보를 개방화 하겠다는 것은 자율자동차, 헬스케어 등 6대 중점 분야에 한해서, 수요가 있는 부분 한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며 "모든 개인정보가 아닌 통계학적으로 표준 샘플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개방해 개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데이터3법이 통과되면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책상 공무원 옛말, 노트북 1대로 업무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기 위해 공무원 1인당 2대씩 이용하는 컴퓨터를 1대의 노트북으로 교체한다. 보안대책을 마련해 사무실은 물론 이동, 출장 중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민간 클라우드 이용범위를 대폭 확대하기위해 국가 안보, 수사‧재판, 내부시스템을 제외한 모든 시스템이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내부시스템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웹사이트, 앱에서만 가능했던 민원 신청, 신고 등의 공공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친숙한 민간 앱, 포털 등에서 이용 할 수 있게 된다. 공익적 가치가 큰 개인정보 데이터도 철저한 익명화 조치를 거쳐 개방을 확대해 관련 산업의 발전을 지원한다.
이 밖에 공공분야에서 운영 중인 156개 콜센터의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통합해 전국 어디에서 전화해도 접수부터 완결까지 상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텍스트(국민신문고)에서 전화까지 모든 유형의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해 정책에 반영한다.
미국 챌린지닷거브(challenge.gov)를 벤치마킹해 시민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도전.한국’ 플랫폼을 2020년부터 운영한다. 2010년 미국 오바마 정부에서 도입한 challenge.gov는 클라우드 소싱 방식의 문제해결 플랫폼이다. 현재까지 100개 연방기관에서 1000건이상의 챌린지 과제를 제시했고, 2억5000만달러의 상금을 지급했다.
한편 정부는 디지털 정부 혁신을 위해 2022년까지 5000억원쯤을 투입한다. 현재 예산 심의 중이기 때문에 확정은 아니나, 2020년 2035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