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통신 분야 실장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이통3사의 알뜰폰 대상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방지하고, 단말기 유통시장에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 부처는 최근 이통3사가 알뜰폰 가입자를 유치할 때 불공정 행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알뜰폰 업계의 존립을 위협하고 이동통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단말기 유통시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제도를 개선할 때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터넷 사업자가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을 방지하고, 안정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하위 법령 개정을 위해 긴밀히 협조할 방침이다. 법률 개정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모아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향후 양 부처가 수시로 소통해 통신시장 현안에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영세 알뜰폰을 대상으로 한 이통3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 정부의 단호한 메시지를 시장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DNA DB) 등 관련 기술을 갖추기 위해 과기정통부가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오시영 기자 highssa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