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검수사진에도 그대로 연구비 집행
작년 국감 지적에도 유사 문제 발생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호되게 지적받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부실 관리 문제’가 1년도 안돼 또 발생했다.

27일 공공기관경영공시시스템 및 관련 기관에 따르면 한국연구재단은 최근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제보에 자체 감사를 실시, 연구비 부당 집행 사실을 적발했다.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 한국연구재단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 한국연구재단
확인된 사례는 모 대학 교수가 물품 구입 등에 대한 검수사진을 허위로 보고했음에도 연구장비·재료비를 집행한 것이다.

감사실은 허위 검수사진을 첨부한 사업의 연구장비와 재료비 1157만원을 부당집행을 이유로 회수를 명령했다.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감사 결과 3~4곳 대학에서 제출한 자료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며 "현재 해당 대학들로부터 연구 비용을 회수 중이다"고 말했다. 대학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문제는 재단의 이같은 연구비 부실관리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는 점이다. 이미 지난해 재단은 국정감사에서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관리 부실로 뭇매를 맞았다.

조승래 의원이 2019년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연구비 부정사용 및 횡령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9월 24일까지 총 95건의 연구 용도외 연구비 사용을 적발했다. 환수 대상 금액도 44억6400만원에 달했다.

한국연구재단은 2018년 연구 윤리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비 집행 사전통제시스템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5년 프로젝트로 아직 시스템 완성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재단 경영평가 등급은 하락했다. 2019년 기재부가 발표한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르면 한국연구재단은 기관평가에서 2017년보다 한 등급 아래인 C등급(보통)을, 감사평가는 ‘미흡' 등급을 받았다.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의 경우 경고 조치를 받는다.

한국연구재단 측은 이번 특정감사는 ‘행정착오’라는 입장이다.

재단 관계자는 "물품이 들어오면 검수영수증과 물품 사진을 부착해야 하는 데, 잘못 부착한 것이 문제가 됐다"며 "대학들도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환수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에 가서 정산시스템에 대해 설명을 하고 예방 교육도 하고 있지만, 대학마다 자체 감사 시스템이 있고 몇 십만원 단위까지 일일이 재단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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