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와 4차로 이상 지방 간선도로에 차세대 C-ITS 구축
정부가 비대면화의 확산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디지털 분야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 한국판뉴딜 한 축을 담당하는 ‘디지털뉴딜'에 45조원을 투입한다.
디지털 뉴딜은 크게 4대 분야(D.N.A 생태계 강화·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비대면산업 육성·SOC 디지털화)와 12개 추진과제로 구성했다. 정부는 그중에서도 경제 활력 제고 등 파급력이 큰 사업인▲데이터댐 ▲지능형(AI)정부 ▲스마트의료 인프라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디지털트윈을 4대 과제로 선정했다.
데이터댐은 5세대(5G) 이동통신와 인공지능(AI) 융합서비스를 모든 산업으로 확산하려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2021년까지 공공데이터 개방,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 구축, AI 학습용 데이터 2025년까지 1300종 추가 구축, 데이터3법 후속 시행령 개정, 5G망 조기구축위한 투자 세액공제 및 인센티브 마련, 디지털집현전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대비해 핵심과제로 감염병 대응 솔루션(원격중환자실, 스마트 감염관리, 병원 내 자원관리)에 집중한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호흡기감염(독감 등) 동시 유행을 대비해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소를 설치한다. 닥터앤서 2.0을 추진하고, 비대면 의료 제도화를 추진하기 위해 ‘재택의료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SOC 디지털화를 위해 전체 국도와 4차로 이상 지방 주요간선도에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구축을 추진한다. 철로에는 전기설비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설치해 실시간 상태를 진단하고 다자간 대용량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4세대 철도무선망을 구축한다.
2022년까지 전국 15개 공항에 항공기 탑승권, 신분증, 지문, 얼굴정보 등을 통합한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과 하천관리용 CCTV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3차원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행정·민간정보 등 각종 데이터를 결합·융합한 디지털 트윈을 위해 지하공간 3차원 통합지도를 마련하고 노후 지하공동구(120km)에 계측기 설치 등 지능형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자율주행차를 위한 핵심 인프라인 정밀도로지도를 국도와 4차로 이상 지방도까지 확대 구축한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디지털뉴딜 내용이 기존에 발표한 정책(AI 국가전략, 5G+전략 등)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에 "디지털 대전환과 4차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빠르게 추진한다는 점이 다르다"며 "경제적 위기와 일자리 감소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에 많은 부분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 그전에 준비했던 방향과 다르다"고 답했다.
최 장관은 "디지털 전환은 산업의 혁신을 견인하고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요소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화 확산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경제사회의 구조 대전환으로 디지털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