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국민 담화 발표

14일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경고한 가운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다.

보건복지부는 "박능후 장관이 13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휴진 예고와 관련한 정부 입장을 담화문 형식으로 발표한다"고 12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그간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을 ‘4대악 의료정책’으로 규정하고 정부에 정책 철회를 요구해왔다. 정부가 이를 12일 오후 12시까지 수용하지 않을 경우 14일 예정대로 집단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휴진 계획을 철회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현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의협은 이를 ‘속임수’라고 평가하며 거부했다.

의협이 14일 집단휴진을 예정대로 단행하면 전국적으로 상당수의 동네병원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응급실과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는 참여하지 않는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대한병원협회(병협), 대한중소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간협)와 간담회를 갖고 휴진 당일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시간을 연장하고 응급의료체계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진료기관으로부터 휴진신고를 받는 동시 14일 진료를 수행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역 내 진료기관 휴진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진료개시명령’을 발동하라고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