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광고법’ 개정 요구하는 지역방송사
ICT기금 통합·확대운용에 포털·OTT 반발
분리공시제·보편요금제 도입 뜨거운감자
21대 국회는 ICT 관련 법개정 움직임을 활발히 보이는데, 통방업계가 국회의 움직임에 불편한 기색을 보인다. 규제 내용을 담은 법안이 통과될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를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규제 최소화를 기조로 내세웠지만, 통방 분야는 전통적인 규제 산업이어서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언론재단은 정부 협찬고지를 대행하고 광고비 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는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행 역할을 할 수 없다. 언론재단 측은 개정안에 따라 정부와 언론사가 협찬을 직접 거래할 경우 정언 유착 가능성이 있다며 개정안에 우려를 표한다.
방송사 측은 지역민방과 방송 제작 담당자와 협찬 전문 담당자가 만나지 않을 수 없는 구조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방송협회 한 관계자는 "언론재단이 주장하듯 협찬을 ‘정언 유착’의 잣대로 보는 것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식의 시각과 다르지 않다"며 "협찬에 대한 무경험과 무지에 기초해서 부정적 프레임 씌우기를 하는 것이지, 이것이 결코 순수한 걱정과 우려라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형평성 논란 ICT기금통합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ICT기금통합과 분리공시제 도입을 준비 중이다. 7월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ICT 기금 운용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진기금과 방발기금으로 이원화된 기금을 통합하는 법안을 8일 대표발의 했다. 28일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정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2019년 결산자료를 근거로 "이원화해 운용하는 ICT기금의 통합과 함께 기금의 확대 재편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인터넷 포털사업자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는 ICT 기금을 통해 구축된 정보·방송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콘텐츠 제공으로 많은 광고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지만, ICT기금은 전혀 부담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 의원은 기금을 통해 직간접적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니, 인터넷 포털사업자와 OTT사업자도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신사와 방송사는 기금통합을 반긴다. 하지만 OTT 사업자들과 포털은 규제 강화라며 반발한다. OTT 업계 한 관계자는 "방발기금은 공공재인 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내는 것인데 부가통신사업자에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OTT 활성화와 규제 완화를 약속한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는 방향이다"고 말했다.
통신업계 뜨거운감자 보편요금제와 분리공시제
정부가 내세운 보편요금제와 분리공시제도 뜨거운 감자다. 과기정통부는 6월 보편요금제 도입과 보편적 역무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보편요금제는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제도다. 월 2만원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를 기본 제공하는 저가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통3사(MNO)는 물론 알뜰폰(MVNO) 업계도 보편요금제를 반기지 않는다. 앞서 20대 국회서도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등 논란이 일면서 통과하지 못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과거 보편요금제 추진 당시 이를 우려한 이통사가 보편요금제에 준하는 저가 요금제를 내놓으며 알뜰폰 업계가 어려웠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알뜰폰 활성화 정책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회는 분리공시제 도입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의 일환인 분리공시제는 이통사보다는 제조사가 더 타격을 입는 제도다. 휴대폰 판매 시 전체 보조금에서 이동통신사의 지원금과 제조사의 장려금을 따로 공시하기 때문이다. 지원금을 공개하면, 지원금 대신 단말기 출고가 인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제조사들은 영업비밀 유출과 해외 판매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반발한다. 통신사들은 반대를 하진 않지만, 반기는 분위기도 아니다. 마케팅비도 영업전략의 일부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케팅비 감소효과를 얻을 순 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예전처럼 불법 보조금을 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분리공시제나 단말기완전자급제 등이 도입될 경우 리베이트가 감소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며 "실제로 상반기 지난해와 달리 마케팅 경쟁이 줄자 수익성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