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로 143억8000만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3분기에는 ’공유숙박 서비스‘, ’GPS기반 앱미터기 서비스‘,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등 10건이 신규 출시했고,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총 37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출시했다.
심플프로젝트컴퍼니의 ‘공유주방’은 복수의 사업자가 공유주방에 영업신고(123건)해 35억1000만원 이상의 초기 창업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냈다.
과기정통부는 사회적 비용절감 외에도 일자리 증가 효과도 수치로 집계했다.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계기로 신사업 추진을 위해 총 388명을 신규 채용했으며, 이는 2019년 12월 104명보다 273.1%증가한 규모다. 앞으로도 추가 고용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설비투자 확대 및 투자유치 효과도 있다. 28개 기업은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생산설비 확대, 정보시스템 구축 등 총 165억원(2019년 12월 89억5000만원, 84.3%↑)을 투자했고, 8개 기업은 벤처캐피탈(VC) 등을 통해 총 237억7000만원(2019년 12월 109억6000만원, 116.9%↑)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사업 개시 이후 7일 만에 이동통신 개통 건수 1940건을 돌파한 KT의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이용자가 150만명을 돌파한 ‘모바일 운전 면허증’ 등은 신사업 추진을 위해 시스템 개발·구축 등 20억원 규모의 신규 IT 인프라를 확충했다.
‘반반택시’는 14억1000만원, 35억원 2차례 투자유치를 통해 총 49억1000만원 규모의 투자(시리즈A)를 받았다.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코엑터스)’은 규제 샌드박스 통과를 계기로 신규 투자를 유치했다.
워프솔루션의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도 규제 샌드박스 지정 이후 20억원이상의 신규 투자를 유치한 데 이어, 최근에는 국내 대기업과 무선충전 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을 확장 중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과기정통부는 혁신적인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 지정뿐만 아니라 실제 시장에 출시되어 국민들이 그 효용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최종적으로 관련된 규제가 개선되도록 규제 소관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