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4일 이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의 형량을 확정하면서, 이 부회장의 양형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5분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대법원에서 혐의의 유무죄 여부가 사실상 판가름 난만큼,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부회장의 '양형'을 두고 특검과 변호인 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졌다.
가장 큰 쟁점은 재판부 주문으로 설치된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적 운영 및 지속가능성이다.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8장과 그에 따라 미국 대기업들이 시행하는 실효적 감시제도를 참고하라"며 이 부회장에게 삼성의 준법경영을 위한 감시기구 설치를 주문했다.
삼성이 설치한 준법감시위를 두고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준법감시위가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는지 살펴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재판부의 뜻에 특검이 반발해 9개월쯤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다.
준법감시위를 근거로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벌 봐주기 비판이 거세질 수 있다. 실제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이다.
경제계는 법원이 이 부회장을 선처해야 한다는 탄원이 이어진다. 이 부회장의 부재가 삼성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어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17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이 부회장을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삼성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무게를 고려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경제 생태계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부회장이 충분히 오너십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15일 이 부회장에게 기회를 달라며 서울고등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한국 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삼성의 총수인 이 부회장이 다시 구속되면 삼성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