샐리 예이츠(Sally Yates) 미국 전 법무부 차관이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 간 ITC 영업비밀 침해 소송 판결과 관련,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미 뉴욕타임스와 조지아주 최대 일간지인 AJC는 23일(현지시각) SK이노베이션 미국 사업 고문으로 영입된 예이츠 전 차관이 이 같은 주장을 했다고 각각 보도했다.
그는 먼저 ITC 판결은 조지아주에서 SK이노베이션이 창출하게 될 2600개의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도 같은 이유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 바 있다.
또 미국이 전기차 확대를 통해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며, 세계 전기차 배터리 제조 시장에서 미국이 중국에 뒤쳐지게 되면서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저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K의 배터리를 구매하기로 한 포드와 폭스바겐이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게 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예이츠 전 차관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구는 일자리 창출과 전기차 및 전기차 배터리 산업 경쟁력 강화 등 미국의 공익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바이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AJC는 SK와 LG 양측이 이 문제를 연방법원에서 다루도록 하는 것이 낫다는 예이츠 전 차관의 의견을 실었다. 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연방법원에서 같은 이슈로 다투면 미국의 공공 정책에 부정적 영향이 없다는 주장이다.
예이츠 전 차관은 과거 오바마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을 역임했다. 바이든 정부에서도 법무부 장관에 거론될 정도로 미국 내 명망이 높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독선에 맞서 본인의 직을 걸고 싸울 정도로 강직한 인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정권 당시 법무부에 트럼프의 이민 관련 행정 명령을 법정에서 변호하지 말라고 지시해 10일만에 법무장관에서 해고된 일화도 있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