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운영 비협조 시 여당 단독 행보에 나설 수 있다고 야당인 국민의힘에 경고했다.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사진) 의원은 14일 "국민의힘은 과방위 정상 운영에 성실히 협조하라"며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 반대로 과방위 일정에 차질을 빚어지면서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월 29일 4기 (방심위가) 종료됐지만, 국민의힘 훼방에 (5기 방심위) 구성이 6개월째 표류하고 있다"며 "그 사이 방심위에 가짜뉴스, 마약, 도박 등 방송통신 심의가 14만여건이 쌓였고, 디지털 성범죄 민원만 1만여 건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대통령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한 선거방송심의원회도 구성 기한이 지났다"며 "국민의힘의 방해를 무한정 참고 기다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과방위에서 교통방송(TBS)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 건을 두고 여당과 갈등을 벌이다 6월부터 과방위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TBS가 계약서 없이 프로그램 진행자(김어준)에게 고액의 출연료를 지급한 것과 관련해 과방위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여당은 반대하고 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이 7월 임시회 의사일정에 협조하지 않을 시 과방위 단독 행보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국민의힘이 과방위 정상 운영을 위해 성실히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간표대로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 의원이 발표한 성명서 원문이다.
국민의힘은 과방위 정상 운영에 성실히 협조하라.
국민의힘은 서둘러 방심위원 추천에 나서라.
5기 방심위 구성이 지난 1월 29일 4기 종료됐지만, 국민의힘의 훼방에 구성이 6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그 사이 방심위에는 가짜뉴스, 마약, 도박 등 방송통신 심의가 14만여건이나 쌓였고, 디지털 성범죄 민원만 1만여 건에 달한다. 하루하루 국민 피해와 아픔으로 고스란히 이어졌다. 현재 진행형이다.
내년 대통령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도 구성 기한이 지났다. 국민의힘의 방해를 무한정 참고 기다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계속 특정 인사가 편향적이라고 생떼를 부리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추천위원으로 거론되는 인사 면면을 보면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
새누리당 대변인 출신이거나 민자당 공채 당직자 출신이야말로 정치권에 몸담았던 편향적인 인사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의힘이 방심위의 정상 운영보다는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것에 더 관심이 큰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다.
과방위 국민의힘은 7월 임시회 의사일정에 성실히 협조하라.
7월 임시회는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국민 지원, 방역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지원, 그리고 양극화 선제 대응을 위한 일자리‧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의사일정이다.
과방위에도 고용 회복 지원을 위한 과기정통부 추경 179억원이 제출돼 있지만, 과방위 국민의힘의 거부로 심의가 멈춰있다.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인재 등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주역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무책임하게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푹푹 찌는 무더위에 발목잡기, 생떼까지 더해 국민의 짜증만 늘어난다. 지지부진한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과방위 정상 운영을 위해 성실히 협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시간표대로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1년 7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조승래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