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를 금지하는 법이 시행된다. 정부는 법안의 현장 안착을 위해 관련 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국내 앱마켓과 앱 생태계를 활성화하고자 게임·OTT·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사업자를 모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원스토어와 갤럭시스토어 등 국내 앱마켓 사업자가 참여했다. 넥슨과 넷마블, 엔씨소프트 등 게임 3사도 참석했다. 웨이브, 티빙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와 멜론, 지니뮤직, 플로 등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사업자도 함께다.
과기정통부는 세계 처음으로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9월 시행됨에 따라 변화한 환경에서 국내 앱마켓 및 콘텐츠 사업자와 현 상황을 점검하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시장에서 제도가 안착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도 간담회 목적이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논의 연장선에서 이날 국내 앱마켓, 모바일 콘텐츠 기업뿐 아니라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모바일산언엽합회 등을 포함해 ‘국내 앱마켓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간담회에 참가한 사업자가 모두 관여한 국내 첫 상생협약이다.
상생협약에는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에서 공정 경쟁과 동반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내 이용자의 피해 예방과 권익 증진도 포함했다. 국내 콘텐츠 기업의 부당한 차별이 없는 콘텐츠 입점과 국내 앱마켓 사업자의 원활한 콘텐츠 입점 지원 등의 내용도 담겼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 사업자 모두가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콘텐츠 업계는 글로벌 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창작자에게 정당한 수익 배분을 위한 여건 마련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요청도 더했다.
국내 앱마켓 사업자는 모바일 앱 생태계에서 공정 경쟁과 동반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콘텐츠 업계와 이용자를 위한 지원과 관심을 부탁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내 앱마켓과 콘텐츠 기업의 경쟁력 확보는 우리나라 국민을 포함한 이용자가 한류로 대표하는 우수한 국내 콘텐츠를 다양하고 저렴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한다"며 "창작자와 개발자의 권리 보장 강화와 관련 콘텐츠 산업 성장의 토대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콘텐츠 산업 종사자 대부분이 20·30대로, 청년 창작자와 개발자가 그들의 능력과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고 큰 꿈을 지닐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