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20일 오후 2시부터 유튜브 생중계
디비전네트워크 메타버스로도 시청
업비트·빗썸 등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 참석
코인플러그·서울옥션블루·블로코 등 NFT 마켓 서비스 기업도 참여
대체불가능토큰(NFT) 열기가 뜨겁다. NFT를 키워드로 한 도서 판매가 빠르게 증가한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통신 등 일부 산업에 머물렀던 NFT는 이제 각 산업군의 대표 서비스와 상품에 엮인다. NFT(Non-Fungible Token)는 토큰이 각각의 고유값을 가져 대체할 수 없는 디지털 자산을 의미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위변조가 불가능함은 물론, 소유권 보장과 거래 증명까지 가능해 디지털 영역에서 진위나 소유권을 증명하는 데 사용된다.
NFT 시장이 이처럼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관련업계는 규제가 없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우려한다. 저작권 침해, 해킹 위험, 준법감시 시스템 부재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계와 학계, 법조계, 산업계의 관련 전문가들이 모두 모여 국내 NFT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NFT, 새로운 디지털 메가트렌드’를 주제로 NFT가 무엇인지, 시장 현황은 어떤지 등 전반적인 NFT 현황을 짚어준다. 이에 김종환 블로코XYZ 대표는 ‘NFT를 국회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준다. 이 외에도 최서지 국회도서관 해외법률조사관은 ‘NFT에 관한 FATF 지침과 해외입법 동향’,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는 ‘NFT 관련 법률 쟁점과 분쟁 가능성’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이정엽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겸 블록체인법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주영 금융위 과장, 표광종 문체부 과장, 김준동 과기정통부 과장, 이해붕 두나무 센터장, 김태윤 빗썸 실장, 고광범 한국MS 부사장, 어준선 코인플러그 대표, 이정봉 서울블루옥션 대표, 임주영 DKL파트너스 변호사 등이 패널로 참여, NFT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안을 마련한다.
▲ 주 최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이상헌·김영진·김병욱·이정문 의원
▲ 주 관 : IT조선·한국핀테크산업협회
▲ 후 원 : 서울시, 금융위원회
▲ 미디어후원 : 조선일보, TV조선, 조선비즈
▲ 참석자 :
이정엽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겸 블록체인법학회장(좌장)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최서지 국회도서관 해외법률조사관(법학박사)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박주영 금융위 과장
표광종 문체부 과장
김준동 과기정통부 과장
이해붕 두나무 센터장
김태윤 빗썸 실장
고광범 한국MS 부사장
어준선 코인플러그 대표
이정봉 서울블루옥션 대표
임주영 DKL파트너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