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4월까지 구축한 28헤르츠(㎓) 대역 5G 기지국 수가 정부 기준으로는 5059개이지만 실 구축 수량은 2007개(39.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이통 3사에 할당한 의무 구축 수량과 비교하면 4.46% 수준이다. 실 구축 수로 따지면 28㎓ 대역 주파수의 할당을 취소할 수 있는 수준이다.
구축 수로 표기된 5059개의 기지국 중 4578개 기지국은 이통사가 공동으로 구축한 뒤 중복 계산해 인정받은 수치다. 이통 3사가 2021년 하반기에 28㎓ 5G 백본을 활용한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동 구축한 기지국 총 수량을 각 사별 구축 수 합계에 반영한 결과다.
이통 3사가 개별로 설치한 28㎓ 5G 일반 기지국 수는 총 481개다. 여기에 공동 구축한 기지국 수(1526개)를 단일 수량으로 포함하면 실제 기지국 총수는 2007개다. 과기정통부가 집계한 이통 3사 28㎓ 5G 기지국 전체 수량의 39.67%에 불과하다. 전체 의무 구축 수량과 비교하면 4.46%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018년 이통 3사에 28㎓ 대역 5G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각사 별로 1만5000대를 포함해 총 4만5000대의 28㎓ 기지국 의무 구축 수를 뒀다. 이를 기한 안에 10% 미만으로 달성하면 기존에 할당한 주파수를 취소하겠다는 안내도 더했다. 과기정통부 합산 기준이 아닌, 실제 구축 수만 보면 주파수 할당 취소에 해당하는 셈이다.
양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기존에 구축 기한을 2021년까지로 뒀지만 2021년 말 올해 4월까지로 기한을 연장하면서 이통 3사가 지하철 와이파이 공동 구축 수량을 반영할 수 있게 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실제 기지국 구축 수는 의무 할당량의 4%대에 머물렀다며 과기정통부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했다.
양 의원은 정부가 정책 전환을 통해 이제라도 실현 가능한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년 주파수 이용 기간 만료를 앞둔 만큼 의무 구축에 미치지 못한 기지국 수량을 지하철 구간으로 확대하면서 제20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일정으로 제시한 2026년도 6G 기술 시연과 시제품 발표를 위해 징검다리 기술인 28㎓ 연구·개발(R&D) 투자가 필요하다는 요구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