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통과시킬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에 중국 내 생산 시설을 짓는 기업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 법에 따라 지원받은 업체에 10년간 중국 내 생산능력 확장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우리는 빨리 움직여야 한다"며 이르면 19일 반도체산업 육성법안에 대한 절차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미국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경우 10년간 중국이나 '우려 국가(country of concern)'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물리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들어있다. 제한 대상에는 중국 외 우려 국가도 포함된다.
법안은 러시아 국가에 대한 신규 투자도 제한할 것으로 보이지만, 오래된 반도체 칩 기술은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회는 중국 투자 제한 조항에 대해 여전히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안의 중국 투자 제한 조항을 '가드레일(안전장치)'로 규정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인센티브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더 많은 반도체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다"라며 "가드레일은 중국 내 투자 증가 지연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법안의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할 경우 인텔 등 미국 업체는 물론 대만 TSMC, 한국 삼성전자 등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법안에 중국 투자 제한 조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들 기업의 지원 혜택 제공 문제가 복잡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