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가 여당에 금산분리·1사1라이선스 등 규제에 대한 개혁을 요청하고 나섰다.
여당 측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윤창현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 홍석준 규제개혁추진 단장 및 정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보험업계는 여당에 ▲자회사 업종 확대 등 금산분리 완화 관련 정책적 지원 ▲보험산업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1사1라이선스 규제 개선 ▲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기 근절대책 강화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비급여 제도 개선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요양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빅테크 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체계 마련 등을 건의했다.
정희수 생보협회장은 "위기극복을 위해 건전성 제고와 더불어 경쟁역량 강화, 신시장 개척 및 보험소비자의 권익 제고 등 생보업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적극적으로 정비하는 등 법적‧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지원 손보협회장은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를 통한 국민 다수의 편익 제고와 보험사기 근절을 통한 보험금 누수 차단, 국민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보험업법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관련 법률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공준호 기자 junokon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