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10개 자동차 산업 관련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자동차산업연합회(이하 KAIA)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 경제안보 동맹국인 한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대해 북미산 전기차와 동등한 세제 혜택을 줄 것을 요청했다.
KAIA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미국의 전기차 시장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해 산술적으로 매년 10만여대의 전기차 수출 차질 발생을 우려한다"며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국산 전기차는 대당 최대 7500불, 한화 10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이 사라져 시장경쟁력을 잃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로 인해 국내 생산물량 감소 등으로 완성차업계는 물론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전환 등으로 애로에 처한 국내 1만3000개 부품업체들이 더욱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의회 및 정부에 FTA 체결국이며 경제안보 동맹국인 한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대해 북미산 전기차와 동등한 세제 혜택을 줄 것을 요청했다.
KAIA는 한국의 자동차업체들은 그동안 미국에 130억달러 이상을 투자해 10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5월 바이든 대통령 방한시 삼성 170억불, 현대차 105억불 상당의 전기차 혹은 배터리 공장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강력한 경제안보 동맹국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KAIA는 한국 국회와 정부도 미국의 법안 개정을 위해 기존의 협상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대미 아웃리치 활동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국내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선, 전기차 수출업체에 대한 한시적인 법인세 감면, 전기차 수출보조금 지원 등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정만기 KAIA 회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전기차 국내 생산위축은 물론 미래차 경쟁력과 일자리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민관의 적극적인 공동대응이 절실하다"며 "전기버스 보조금중 50%를 중국산에 제공하는 국내 보조금 제도 개선은 물론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에 치중한 나머지 전기차 수입 촉진책으로 변질되고 있는 무공해차 보급목표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good_sw@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