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의 구체적인 예산 배정 현황을 보면, 방통위는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성 제고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447억원을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및 인터넷 역기능 대응에 618억원을 ▲방송통신 콘텐츠 진흥예산으로 713억원을 편성했다.
방통위는 재정이 수반되는 중요 국정과제인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보급 확대,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등에 22억원을 증액한 157억원을 편성했다.
인터넷 활용이 확대될수록 심각해지는 불법스팸·음란물 유통, 사이버폭력, 스마트폰 과의존 등 인터넷 역기능에 대응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예산으로는 4억원을 증액한 84억원을 쓴다.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국민의 맞춤형 인터넷윤리·사이버폭력예방 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65억원을 편성했고,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위치정보사업자 실태점검 및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등을 위한 예산으로는 64억원을 투입한다.
KBS 대외 방송 프로그램, EBS 교육 프로그램, 아리랑·국악방송 등 공익 목적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등에는 706억원을 쓴다.
방통위의 2023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연말 확정된다. 방통위는 새 정부의 첫 예산인 만큼 성공적인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정부 예산안이 편성 취지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