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완화가 결국 불발되면서 소비자와 대형마트 업계가 실망하는 분위기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고려하겠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정부는 혁신규제개혁 1호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를 선정했었다. 이 안건에 대해 논의가 재개된 것은 10년만이었다. 정부는 2012년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기 위해 월 2회 의무휴업과 심야시간 운영 제한 등의 제약을 걸었다. 이후 온라인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급증하면서 대형마트 규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
올해 윤석열 정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국민제안 톱10 온라인 투표 대상에 포함시키고 상위 3건 안에 들면 국정에 반영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중복 투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투표가 중단됐다.
정부는 국민 관심도가 높은 안건인 만큼 8월 4일 열리는 첫 규제심판회의 안건에 부치기로 했다. 또, 같은 달 18일까지 규제정보포털에서 토론을 진행해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었다.
다만, 소상공인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혀 논의가 무산됐다. 한국종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의 단체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정책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대형마트 대상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허용을 검토하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의 반대가 거센 상황이다.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수 있을지 기대했던 소비자들과 대형마트 업계는 아쉬워하는 모양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요즘은 온라인 새벽배송 수요도 늘고 있는데, 대형마트는 규제에 가로막혀 온라인 업체에 밀리고 있는 것 같다"며 "정부가 소상공인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의견에 좀 더 귀기울였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말했다.
황혜빈 기자 empt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