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 금융 사기 등 목적의 스팸 문자는 국민의 금전적 손실을 유발하는 등 사회적 문제다. 스팸 문자 전송자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막기는 쉽지 않다. 조사 결과 스패머가 주로 이용하는 통신사는 알뜰폰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팸 문자 10건 중 7건은 알뜰폰 이용자가 발송한 것이다.
김영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중앙전파관리소 등을 통해 전달 받은 자료를 분석해 7일 발표한 내용을 보면, 불법광고나 불법스팸문자 등을 이유로 이용제한된 번호 12만 3000건 중 70%는 알뜰폰 이용자 번호다.
중앙전파관리소(2019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와 한국인터넷진흥원(2019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이 2년 6개월간 이동통신사에 이용제한을 요청한 건수는 총12만 31778건이며, 이 중 중앙전파관리소는 11만 8771건, 한국인터넷진흥원은 4406건이다.
이통사별 이용제한 현황을 살펴보면, 중앙전파관리소 접수 건의 경우 알뜰폰이 8만 6860건(73.13%)으로 거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했다. 그밖에 KT는 2만 2799건(19.19%), LG유플러스는 4727건 (3.97%), SK텔레콤은 4385건(3.69%)이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접수 건 중 알뜰폰 관련 신고는 3190건(72.40%)이었고, LG유플러스(685건, 15.54%), KT(321건, 7.28%), SK텔레콤(210건, 4.76%) 순이다.
스팸 문자 대부분은 불법 대부나 금융사기, 불법 광고, 주식, 도박 등과 관련한 문자메시지 였다. 중앙전파관리소에 따르면, 스팸 중 불법대부 관련 문자는 7만 8000건쯤이고, 금융사기 관련 건은 4만 121건이었다.
김영주 의원은 "불법 스팸, 광고문자 등으로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이 있지만, 매년 불법광고 문자는 증가 추세다"며 "정부 주무기관은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이동통신사도 현재 운영 중인 규제보다 더욱 강력한 규제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 기자 jinle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