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가 국민 개인정보 보호 및 사각지대 해소와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등을 위해 2023년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2023년 세출예산안은 585억원 규모로 2022년 예산(502억원) 대비 83억원(16.6%) 증액했다고 7일 밝혔다. 국정과제인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에 중점 편성했다는 설명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의 2023년 세출예산안은 585억원 규모다. 2022년 예산(502억원) 대비 83억원(16.6%) 늘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의 2023년 세출예산안은 585억원 규모다. 2022년 예산(502억원) 대비 83억원(16.6%) 늘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잊힐 권리 실현 지원에 7억원을 편성했다.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이 게시한 온라인 게시물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글, 사진, 영상 등)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 개인정보의 삭제(또는 가림처리(블라인드)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공공부문 개인정보 안전을 위한 관리수준 진단 강화(8억원) ▲마이데이터 종합지원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8억원) ▲가명정보 통합지원플랫폼 2차 고도화 등 가명정보 활용 확산(47억원) ▲개인정보 사건처리 통합시스템 구축(32억원) 등에 예산을 편성했다.

개인정보위 측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증진과 디지털 취약계층 등 국민 개개인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23년 예산의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인애 기자 22na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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