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정부 국정과제 이행과 규제개혁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국 상장기업 주식의 가격이 외국 상장기업에 비해 저평가되는 현상을 통칭하는 단어다.
김 부위원장은 증권범죄 처벌도 적극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고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증권범죄 처벌을 강화해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규제개혁도 약속했다. 선진국에는 없지만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와 낡은 규제, 최근 기술 변화를 수용할 수 없는 규제 등을 발굴해 족쇄를 풀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90년대 초 도입돼 운영 중인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여지는 없는지, 배당금이 결정되기 전에 배당받을 주주가 확정돼 시장 판단 기회가 제한되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볼 것"이라며 "다양한 이슈를 추가로 논의할 수 있는 정책 과제를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외 거시경제 여건 약화로 우리 자본시장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금 우리 자본시장의 약점을 보완하면 향후 여건이 좋아졌을 때 우리 자본시장은 더욱 크게 반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아 기자 jkim@chosunbiz.com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