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전정부 사업이라는 이유로 내년도 공공와이파이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되면서 가계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와이파이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공공와이파이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부가 내년 공공장소 공공와이파이 구축 및 설치 예산으로 292억원을 신청했으나 정부안에서 128억원으로 책정됐다. 당초 예산의 56.12%가 삭감된 셈이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내년 공공장소 공공와이파이 구축 및 설치계획이 당초 계획한 5000개소에서 4400개소로 규모가 줄었고 교체해야 할 노후설비 공공와이파이 8000개 AP 교체는 전면 취소됐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예산 삭감은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사무관이 "전 정부 사업이니 2023년까지만 하라"며 예산 전액 삭감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가계통신비 절감액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공공와이파이로 인한 가계통신비 절감액은 1338억원에 달하고 올해 상반기에만 871억원의 절감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고물가로 인해 온 국민이 허덕이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공공와이파이 예산을 축소할 게 아니라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서민들의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공공장소 공공와이파이 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가영 기자 sgy0116@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