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치가 한국에서 초고화질 서비스를 제한하기로 했다. 최근 넷플릭스, 유튜브, 트위치 등 콘텐츠사업자(CP)의 망 사용료 지급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움직임에 따른 반발로 풀이되고 있다.
트위치의 서비스 제한에 외신들은 최근 한국에서 CP의 망 사용료 지급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와 논의가 이뤄지는데 따른 반발 행보로 풀이한다. 트위치를 포함해 유튜브, 넷플릭스 등도 국회의 입법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고탐 아난드 유튜브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사장은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논의가 있었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 몇 년간 구축해 온 비즈니스가 망가지거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며 "망 이용료와 같은 추가 비용은 결과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 기업들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에게 불이익을 주게 될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이들의 반발에 일부 정치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수의 국내 인터넷 사업자, 통신사(ISP)를 보호하려 편협하고 왜곡된 애국 마케팅을 하다가 국내 CP의 폭망을 불러올 위험천만한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송가영 기자 sgy0116@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