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국내 게임 업계 이슈 검증은 사실상 물건너 간 분위기다. 올해도 국내 게임 업계에는 게임이용 장애 재도입 논의를 비롯해 블록체인 게임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프로모션 논란, 확률형 아이템, 중국 정부의 한국 게임 판호 발급 문제 등 굵직한 이슈가 산적했음에도 소관 부처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가 게임 업계와 관련한 증인과 참고인을 단 한 명도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맹탕 국회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의 김성회 씨를 참고인으로 신청하면서다.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는 게임사가 게임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불만과 피해 구제 등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어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자는 목소리가 커진데 따른 것이다. 최근 카카오게임즈와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이용자, 엔씨소프트와 리니지2M 이용자가 게임 운영을 놓고 게임사와 갈등을 빚고 소송전까지 발생하면서 급부상한 이슈다. 이용자들이 시위, 소송 등 적극 행동에 나서면서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하자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보인다.

이 의원 측은 이번 국감에서 이용자 권익 보호 실태 및 권익 강화를 위한 대안 등을 청취할 계획이다. 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부족하다. 국감에서 이용자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점에서는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자칫 국감의 한 소재로만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권은 관련 법안 개정을 적극 추진하는데에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정치권은 개정법안이 자칫 기업에 과도한 책임을 지울 가능성이 크고 이를 악용하는 이용자가 등장해 기업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법제화 추진 등은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는 자리는 필요하다. 특히 기업에 과도한 책임을 지울 가능성과 악용하는 이용자로 인해 기업에 악영향은 기우에 불과할 뿐이다. 앞으로 목소리를 서슴없이 내는 이용자들은 늘어갈 것이며 대중에 게임사와 이용자들의 마찰이 극대화되는 모습이 자주 비춰지는 경우 오히려 게임 산업에 대한 반감만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게임 업계의 여러 사정과 상황을 가감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 정치권이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자처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게임 패싱 기조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정치권이 최소한의 역할을 할 때다.

송가영 기자 sgy0116@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