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풍자만화가 촉발한 ‘표현의 자유’ 논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와 관련해 작품을 문제삼은 것이 아니라 만화영상진흥원 공모전 과정을 문제 삼은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최한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만화 ‘윤석열차’를 금상에 선정했다. 뒤늦게 해당 사실을 인지한 문체부는 주최 측에 ‘엄중 경고’를 보내며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를 두고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박보균 장관에게 "정부 후원 행사 출품작이 정치적 주제를 다룬 것을 엄정 조치하겠다는 것이 문체부 공식 입장인가"라며 "작품 속 풍자는 문체부의 엄정하고 신속 단호한 대응으로 완성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보균 장관은 "독자적 판단이다"라며 "저희가 문제 삼은 것은 작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체부는 부천시 출연 재단법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을 개최하며 문체부 승인사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문체부는 만화영상진흥원이 제출한 공모전 개최 계획에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작품’ 등을 결격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공모요강에서 결격사항이 누락됐고 심사위원에게도 결격사항이 공지되지 않았다고 봤다. 만화영상진흥원이 승인사항을 위반해 공모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만화영상진흥원이 정치적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해 전시한 것이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규정에 따라 신속히 관련 조치를 엄정히 이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만화영상진흥원은 문체부 발표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