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가 최근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의심 사례가 발생했던 근로복지공단, 국림암센터 등 공공기관을 점검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를 위해 10월부터 12월초까지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실태 점검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미흡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이 발생한 기관의 재발 방지를 통해 공공부문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제고하려는 목적도 있다.

실태 점검 대상은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미흡 기관인 ▲경기교통공사 ▲당진항만공사 ▲88관광개발 등 15개 기관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의심사례가 발생했던 ▲근로복지공단 ▲사회보장정보원 ▲국립암센터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총 20개 기관이다.

개인정보위는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로 ‘접근권한의 최소·차등 부여’ ▲퇴직·전보 등 인사이동으로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된 경우 ‘접근권한의 변경·말소’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내역 기록 및 보관 ▲계정의 공동 사용,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의 공동 사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공공기관은 다양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만큼 민간보다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무단 유출 또는 사적·불법 이용 등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애 기자 22na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