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트위치의 최대 화질 제한 조치로 이용자 피해 발생 여부 및 금지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국회방송 갈무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국회방송 갈무리
6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트위치 조치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지,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트위치가 화질을 저하시켰는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검토하고 있는가"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트위치는 앞서 9월 28일 블로그에 공지사항을 올리고 9월 30일부터 최대 화질(원본화질)을 1080p(FHD)에서 720p(HD)로 제한했다. 이로인해 트위치에서 개인방송을 진행한 스트리머들은 9월 29일 ‘마지막 고화질 방송’이라며 화질 저하를 우려했다. 시청자들은 720p 화질에 불편을 호소 중이다.

트위치는 화질 제한 이유로 "한국의 현지 규정과 요건을 지속해서 준수하는 한편 모든 네트워크 요금과 기타 관련 비용을 성실하게 지불해왔다"며 "그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대안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통신사업자협회(KTOA)는 트위치 화질 제한 조치로 5일 통신사 고객센터에 관련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접수된다며 공개질의를 보냈다.

KTOA는 "한국에서 서비스 운영비용 증가를 이유로 이용자 화질 저하 조치를 취한 것은 귀사의 권한이고 책임이지만 통신사의 귀사에 대한 서비스가 문제없이 원활히 제공되는 상황에 이런 조치가 시행된 것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트위치의 최대 화질 제한 조치는 망 사용료 의무화법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보인다. 트위치는 국내 통신사업자(ISP)에 망 사용료를 직접 내지 않는다. 트위치는 아마존웹서비스(AWS)에 이용대가를 내고, AWS가 국내 ISP에 망 사용료를 낸다. 일반인과 접점이 적은 AWS가 국민을 직접 압박하기 어려우니 트위치 생태계를 인질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트위치의 망 사용료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장경태 의원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에게 "이용자 편익 관점을 꼭 챙겨달라"며 "트위치 검토 과정 중에도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