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미래 먹거리로 부각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수가(酬價)를 가시화하기 위한 행동에 돌입했다.
그간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뚜렷한 평가방법과 수가가 제대로 설정되지 않아 산업 발전이 지지부진 한 경향이 있었지만, 정부가 이 같은 산업의 심사·평가 개념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돌입하면서 기술융합형 의료 산업이 활성화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요 전담 부서는 디지털의료기술운영단으로 해당 부서 안에 디지털의료기기술운영반을 신설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수가 설정을 위한 밑그림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디지털의료기술운영단은 최근 심평원이 추진 중인 ‘디지털의료전문평가사업’의 일환이다. 앞서 심평원은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를 신설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력풀 확대를 골자로 한 ‘전문평가위원회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을 사전예고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심평원은 진료기록·가명정보·공공의료 데이터 활용 규제를 혁신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시장을 창출할 방침이다.
심평원은 위원회를 통해 인공지능·디지털 분야에 특화된 전문적인 심사를 수행하는 한편, 건강보험 요양급여 및 비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은 수요처인 병원에서 비용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급여화되지 않더라도 활성화될 수 있지만, 개별 환자에게 적용되는 제품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비용문제로 인해 현장에서 사용되기엔 한계가 있다.
이에 디지털의료기술운영단 신설은 정부가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운영을 본격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 명문화된 규정이 없었던 신규 의료 사업들에 대한 기준을 세우면서 의료계에 녹아들 수 있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흘러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전부터 산업계는 기존 의료 평가 방식으로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의료행위의 수가를 책정할 수 없다고 요구해 왔다"며 "이에 정부도 디지털헬스 산업을 평가하기 위한 기관을 신설해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복지부 장관 공석이 채워지고 장관 공식 일정 시작이 임박해짐에 따라 디지털헬스케어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을 시행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도 엿보인다.
실제로 최근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요구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시행할 주요 과제 중 하나로 디지털 헬스케어와 빅데이터 기반 첨단·정밀의료를 통한 국민건강 향상을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할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는 의료계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다른 헬스케어 분야와 달리 수가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동명 기자 simal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