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디지털 자산시장과 블록체인 산업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규제를 선행하고 제도 개선으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20년전 인터넷 붐을 통해 IT 버블을 극복하고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테크 대기업을 탄생시켰던 것처럼 블록체인 산업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조 의원은 IT조선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개최한 '핀테크·블록체인 콘퍼런스 Fin:D 2022'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의 디지털자산 시장 상황은 혹한기라고 할 수 있다"며 "올해 초 발생한 테라-루나 사태에 이어, 세계 3위 거래소 FTX의 파산, 그리고 최근 위믹스 상장폐지까지 정말 바람잘 날 없는 한 해 였다"고 운을 띄웠다.
조 의원은 이런 움직임이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과 맞닿아 있다고 봤다. 인플레이션 기조 속에 미국의 금리인상이 시작됐고, 불확실성을 더욱 높인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코로나 봉쇄 정책으로 중국 경제도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서다.
조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도 금융시장의 주요 변수로 자리잡았다. FTX 파산의 피해자만 100만명에 달하는 실정이다"라며 "위믹스의 경우, 불과 1년 새 1조 3000억원에 달하는 시가총액이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 위원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정상화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 방안 포럼’, ‘디지털자산 유동화 입법쟁점과 대체투자 부동산 펀드시장 전망’과 같은 디지털자산 관련 세미나를 10여차례 개최하며,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정책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우리 국민들이 마음놓고 투자하고 자산을 관리하는 등 가상세계에서 경제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힘을 써야한다"며 "국회에서도 규제를 하는 동시에 제도를 개선하며 산업을 지원하는 방향의 투트랙 전략을 펼쳐 국민들의 재산관리나 경제적 활동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미래 산업의 새로운 길을 여는데 초석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저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국회에서 필요한 법·제도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